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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가상화폐는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상속과 유산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된다. 메타마스크(MetaMask)와 같은 비수탁형 지갑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망 후 해당 자산을 어떻게 이전하거나 폐쇄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술적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외 법제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에는 민법과 상속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유족은 일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자산에 접근하거나, 그 가치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가상화폐 상속의 법적 개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서 상속 대상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시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 기준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산가액을 산출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 지갑에 저장된 이더리움의 시세가 사망일 기준 1코인당 350만 원일 경우,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또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은 발행 주체가 없고, 소유권 증명 역시 개인의 지갑 주소에 귀속되므로, 법적으로 유족이 해당 지갑의 접근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상속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디지털 상속을 위한 ‘사전 준비’와 ‘유언장 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상속은 일반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계좌 접근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따라 개인 키, 리커버리 프레이즈(복구 문구) 보관 방식에 따라 상속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메타마스크 지갑의 구조와 계정 이전 방식
메타마스크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으로, 사용자 스스로가 지갑의 비밀 키와 복구 문구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는 보안 측면에서 강력하지만, 동시에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제3자가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상속을 위한 핵심은 ‘12/24단어 복구 문구’ 혹은 ‘개인 키(private key)’의 안전한 인계이다. 해당 정보 없이 메타마스크에 저장된 자산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메타마스크 측에서도 법률 서류를 통한 접근 지원이나 비밀번호 재설정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 전 복구 문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유족 또는 상속인에게 직접 인계하거나, 디지털 유언장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공증받은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접근 정보를 명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다중서명(multisig) 지갑 기술을 활용하면 사망자의 서명 외에도 복수의 서명이 있어야 자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상속 관리자가 공동으로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법적 상속이 이뤄졌을 때만 지갑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망자 지갑 접근 권한 확보 절차
사망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반 금융계좌와 달리 법원의 명령이나 금융기관 협조로는 불가능하다. 메타마스크와 같은 비수탁형 지갑은 중앙 서버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밀번호 분실 시에도 복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 상속인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보된 복구 문구 또는 개인 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론상 해당 자산은 영구적으로 잠기게 되며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유족이 해야 할 실질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목록을 파악하고, 해당 지갑이 설치된 장비(예: 스마트폰, 컴퓨터, USB 하드웨어 지갑 등)를 확보한다. 둘째, 해당 장비 내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이나 앱에 저장된 계정 정보를 확인한다.
셋째, 복구 문구 또는 개인 키가 보관된 서류나 노트, 또는 디지털 유언장 내용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다. 넷째, 계정 접근이 가능할 경우, 즉시 지갑 내 자산을 신규 지갑으로 이체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메타마스크 지갑 상속을 위한 체크리스트
| 항목 | 설명 |
|---|---|
| 복구 문구 확보 | 12~24단어로 구성된 지갑 복구 문구 확인 |
| 장비 보관 상태 | PC, 스마트폰, 하드웨어 지갑 등 기기 접근 가능 여부 |
| 법적 상속권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언장 등 |
| 지갑 접근 후 조치 | 즉시 신규 지갑으로 이체 또는 상속 신고 준비 |
현실적으로 유족이 기술적인 지식 없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전문 로펌 또는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상자산 상속 신고와 세무 처리 절차
가상화폐 상속 시, 국세청에는 일반 상속세 신고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 특성상 시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의 거래소 평균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25년 국세청 기준, 코빗,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사용한다.
가상자산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세법 제73조에 따르면, 무신고 또는 저평가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자산평가서, 상속인 명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 사본, 지갑 접근 확인 증빙자료 등이 포함된다. 비상장자산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판단된다.
특히, 지갑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 문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치 ‘0’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는 국세청 세무서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증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지갑 종류별 상속 전략 비교
가상자산은 저장 방식에 따라 상속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크게는 비수탁형 지갑과 수탁형(중앙화거래소 보관) 지갑으로 구분되며, 각각 접근 방식, 법적 조치, 유족의 부담 등이 차이가 있다.
비수탁형 지갑은 메타마스크, 트레저, 레저와 같은 지갑으로, 개인 키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 따라서 상속을 위해선 개인 키나 복구 문구를 확보해야 하며, 복구 정보가 없다면 자산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보안성이 높지만 상속 위험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반면 수탁형 지갑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중앙화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자산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족은 법원의 상속인 증명,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일정 절차 후 계정 접근 또는 자산 이체가 가능하다. 거래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 전략 측면에서 보면, 고액 자산 보유자는 다중서명 지갑을 이용하거나, 공증받은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 유족에게 복구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상속 가능성과 세금 부담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본다.
지갑 유형별 상속 전략 비교
| 지갑 유형 | 소유 방식 | 상속 접근 가능성 | 상속 시 유의사항 |
|---|---|---|---|
| 메타마스크, 레저 | 비수탁형 (개인 키 직접 보관) | 복구 문구 필요, 없으면 복구 불가 | 사전 문서화 필수 |
| 업비트, 빗썸 | 수탁형 (거래소 보관) | 법적 상속인 입증 시 가능 | 서류 절차 복잡, 거래소별 정책 상이 |
| 다중서명 지갑 | 공동 소유 (2인 이상 서명) | 공동 서명자 참여 시 가능 | 법적 분쟁 방지에 유리 |
상속 전략을 세울 때는 단순히 자산을 어디에 저장할지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유언장 활용 방안
2025년 현재, 국내 민법 및 공증법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등 다양한 형태의 유언장이 인정되고 있다. 이 중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디지털 유언장’은 공정증서 방식으로 공증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디지털 유언장에는 보유한 암호화폐 종류, 지갑 주소, 복구 문구 전달 방식, 자산 분배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복구 문구를 유언장 내에 직접 포함하는 것은 보안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 저장소 또는 암호화된 장치를 통한 전달 방식이 권장된다.
공증 유언장은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원본과 사본을 공증사무소 및 본인이 각각 보관하게 되며, 유족이 유언장 내용을 근거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증을 받을 때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2024년부터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디지털 자산 전용 유언장 서비스를 도입하여, 블록체인 기반 문서 인증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유언장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방식은 정보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FAQ
Q1. 메타마스크 지갑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나요?
A1. 메타마스크는 비수탁형 지갑으로 중앙 기관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상속 권한이 있더라도 복구 문구나 개인 키가 없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Q2. 복구 문구가 유언장에 포함되어 있어도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A2. 네.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사망일 기준 시가로 평가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는 유족이 접근할 수 있나요?
A3.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상속인 입증 서류, 유언장 등을 제출하면 거래소의 내부 절차를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Q4. 디지털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4. 공정증서 방식으로 공증받은 디지털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 문서 형태는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상속세 평가 기준으로 어떤 거래소 가격이 적용되나요?
A5. 국세청은 업비트, 빗썸, 코빗 등 주요 국내 거래소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6. 복수의 유언장을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6. 서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최신 작성일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적용되지만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통일된 내용의 유언장 1개를 공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개인 지갑 상속에 가장 효과적인 보관 방법은 무엇인가요?
A7. 복구 문구를 종이 형태로 작성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디지털 유언장에 접근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8. 상속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8. 무신고 또는 저평가 신고는 상속세법 제73조에 따라 가산세,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유의사항
본 콘텐츠는 2025년 기준 국내 법령 및 유관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상속, 세무, 법률 행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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